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안내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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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배경
2. 임종실이란 무엇인가?
3. 임종실 설치 대상 병원
4. 임종실의 설치 기준
5. 임종실 설치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6. 임종실 설치의 기대 효과
7. 임종실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규제
8. 앞으로의 추진 계획
9. 임종실 설치 관련 Q&A 다운로드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배경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서, 환자와 가족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종실이란 무엇인가?

임종실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임종실의 목적은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임종실 설치 대상 병원

이번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병원들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임종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종실의 설치 기준

임종실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벽과 기둥,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순수 공간이어야 하며, 1명의 환자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종실 설치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임종실 이용 시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임종실 설치의 기대 효과

임종실 설치 의무화로 인해 국민의 임종실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임종실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규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며,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적용됩니다. 규제영향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연간 약 16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종실 설치 관련 Q&A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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