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2 교육전담 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교육전담 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이번 개정안은 2023년 5월 의료법 개정(제41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및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의 간호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여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목차1. 주요 내용2. 신·구조문 대비표3.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시행일주요 내용가.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 (제1조의4 제4호)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 2024. 8. 23.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안내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안내목차 1.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배경2. 임종실이란 무엇인가?3. 임종실 설치 대상 병원4. 임종실의 설치 기준5. 임종실 설치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6. 임종실 설치의 기대 효과7. 임종실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규제8. 앞으로의 추진 계획9. 임종실 설치 관련 Q&A 다운로드임종실 설치 의무화 배경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서, 환자와 가족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임종실이란 무엇인가?임종실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함께 마지.. 2024. 8. 23. 이전 1 다음
